[김대호의 경제읽기] 일본, 70세까지 취업 보장…각국 정년 조정 분주<br /><br /><br />오늘부터 일본에서 직원이 원할 경우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, 글로벌 추세는 어떠한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좀더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, 오늘도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.<br /><br /> 오늘도 먼저 경제현안 짚어보겠습니다. 정부의 2·4 대책의 핵심 내용인 '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' 첫 선도사업 후보지가 발표됐습니다. 영등포역 인근과 도봉구 등 4개구 21개 지역에서 판교 신도시 규모인 2만5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계획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신다면요?<br /><br /> 이번에 공개한 후보지는 지자체가 추천한 지역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선 토지 소유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이와 함께 최근 LH의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공공기관의 신뢰에 금이 간 상황이라 후속 절차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. 정부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?<br /><br /> 공정위가 애플코리아에 과태료 3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전직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.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인터넷을 끊고 공정위 직원들을 막아서는 등 조사를 방해했기 때문인데요. 정작 애플 측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. 이번 논란, 왜 발생하게 된겁니까?<br /><br /> 우리은행이 오늘부터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을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한도 금액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. 사용률이 5% 미만인 고객들의 한도를 최대 20%까지 줄인다던데 시중은행들이 소진률이 낮은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금액을 축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오늘부터 일본에서 직원이 원하면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됩니다. 인구 고령화에 직면한 중국 또한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.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 되는만큼 정년 제도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. 현재 주요국들의 정년제도는 어떠한가요?<br /><br /> 그렇다면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의 정년 연장 논의 상황은 어떠한가요? 다가오는 2025년에 고령인구가 20%를 넘어서 '초고령화 사회'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논의가 시급해보이는데요?<br /><br /> 정년 연장이 기업 부담 증대, 청년층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보니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.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한 국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